지목이란?(용도지역과의 관계)

 

 

 

용도지역과 지목은 모두 토지의 사용 목적을 규정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그 정의와 적용 방식은 다릅니다. 

두 개념의 차이점과 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용도지역 (Land Use Zone)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규제하는 개념입니다. 

특정 지역이 어떤 용도로 개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밀도 등을 제한합니다.
주로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나타내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용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 건축물의 사용과 개발에 대한 규제를 결정합니다.


용도지역의 주요 예시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등)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녹지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등)
-기타 (보전지역, 농지지역 등)



용도지역의 특징
-건축 규제: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 크기, 용도에 제약을 둡니다.
-개발 가능성: 각 용도지역은 어떤 종류의 개발이 가능한지에 대한 규제를 제공합니다.

 

2. 지목 (Land Category)

 

지목은 토지의 실제 용도를 법적으로 정의한 개념입니다. 주로 등기부나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으며, 농지, 임야, 대지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목은 토지의 물리적 성질이나 현재 사용되는 목적을 반영하며, 행정적인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목 변경은 행정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예를 들어 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지목의 주요 예시
-전 (밭)
-답 (논)
-대지 (건축 가능한 토지)
-임야 (산림지)
-도로 (도로로 지정된 토지)


지목의 특징
물리적 사용을 반영하는 법적 구분.
토지 관리에 관한 법적 절차가 관련됨 (세금 부과 등).

 

3. 용도지역과 지목의 관계

 

용도지역과 지목은 서로 다른 목적과 기준에 따라 토지를 구분하지만, 상호 관련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상의 용도를 규정하고, 지목은 실제 토지의 성질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주거지역이라도(용도지역) 대지라는 지목을 가진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농지(전, 답)라는 지목을 가진 토지는 용도변경이나 허가 없이 건축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지목이 대지일때 용도지역이 의미가 있음!!!

 

예시
**대지(지목)**는 **주거지역(용도지역)**에서 주택이나 상업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는 토지입니다.
**농지(지목)**는 농업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지목 변경 절차와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4. 지목과 용도지역의 차이점

지목은 토지의 실제 사용 목적을 나타내며, 행정적인 관리와 관련된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어떤 종류의 개발이 가능한지와 건축물의 규제를 정의하는 법적 규제의 범위입니다.
지목이 농지일 수 있지만, 그 토지가 실제로 개발될 지역은 주거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목 변경과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용도지역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개발 규제로, 토지의 용도와 건축에 대한 규제를 설정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실제 성질을 나타내며, 주로 법적 관리와 관련된 구분입니다.
용도지역과 지목은 각각 다른 법적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만, 상호 보완적이며 토지 개발과 이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