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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21

도시재생사업이란? 📌 도시재생사업이란?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시 지역을 정비하고 활성화하는 사업이야. 예전에는 재개발·재건축처럼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 많았는데, 도시재생은 기존 건물과 환경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특징이야.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목표 낙후된 지역 정비 → 오래된 건물 보수,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 소상공인 지원, 창업 공간 조성, 문화·관광산업 육성 주거환경 개선 → 노후 주택 개량, 공공임대주택 공급,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공동체 회복 → 주민 참여형 사업 추진, 지역 문화·역사 보존 📌 도시재생사업 유형 (2가지) 1️⃣ 우리동네 살리기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가로등·공원 설치 등 (인구 1만 명 이하 지역) ✅ 주거지 지원.. 2025. 2. 25.
이축권(移築權), 이주자 택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축권 사용 1. 이축권(移築權) **이축권(移築權)**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건축물이 철거될 경우, 해당 건축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다시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해. 주로 택지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서 기존 건축물 소유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어지는 권리야. 이축권이 인정되면 새로운 부지에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어. 2. 이주자택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 이주해야 하는 원주민(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택지를 의미해.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제공돼. 이주자택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용도에 맞게 건축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될 수도 있어. 3. 이주자택지와 이축.. 2025. 2. 25.
서울 도로망 [철도사업]재정사업(국비, 지방비)->예비타당성 조사(KDI)민자사업->민자 적격성 조사  지하철 사업은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규모, 복잡성,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지하철 사업에서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소요 기간입니다. 이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요인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1. 초기 기획 단계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 1~2년교통 수요 예측,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는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b/c)을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2. 설계 단계기본 계획 수립: 1~2년노선, 역 위치, 차량기지 위치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계.. 2024. 9. 25.
아파트 전국 조정대상지역 2024. 6. 23.
경매 가등기 집중분석(담보가등기) 가등기란? 미리하는 등기!!등기할 수 있는 모든 등기는 미리 할 수 있음소유권 이전청구보전가등기가 제일 많음.등기 권리자B와 등기의무자A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할 수 있음.본등기를 했을 때 효력은 본등기 시점이 아니라 가등기 시점에 발생  담보가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1. 담보가등기 (Collateral Registration)담보가등기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이 등기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아니라,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특징: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설정됨채무.. 2024. 5. 13.
가압류, 가처분 집중분석 돈이냐->가압류,  돈이 아니냐->가처분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것 자체로 권리가 아님,보전처분즉 경고의 효과(다른 사람들 거래하지마), 순위보전의 효과(내가 1등으로 보상받음)  *계약이 계속 삐그덕 거려서 재수없어서 계약 안할래.너가 계약 불이행했으니 난 계약 파기할래.계약불이행을 하면 계약 파기가 가능함.줬던 돈 다시 돌려주고 손해배상 얼마 내놔 라고 청구 가능->가압류  *계약은 삐그덕댔지만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모든걸 감수하고 소유권을 가져야겠어. 소유권 내놔->가처분  경매의 목적= 환가절차(빚갚는 재원을 만들려고)경매의 절차에서 만족시켜줄 수 있는 채권은 금전채권밖에 없음.(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은 할 수 없음)+전세권은 배당요구를 하면 근저당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돈 배당 받을 수 있음. .. 2024. 5. 5.
2. 개발 정보는 어디서 찾나? 1. 개발정보 파악 채널-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보상공고, 사업인정고시, 보도자료, 지구단위계획구-개발관련뉴스: 지역신문-공약관련사업: 부서별 주요 업무/예산, 정책실명제 사업, 대통령/지자체장 공약-기타정보: 공익사업 관련 법, 정부부처/시행사, 나라장터, 환경영향평가 정보 시스템 *지자체 홈페이지-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사업, 주요 시정현안사업등 시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 중점관리대상사업, 시민이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공익사업 관련 법(112개)+정부부처(주관)+공공기관(사업진행)ex)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부(정부부처)+해당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활용하기   +단어*시정현안사업-현안 pending issues : 이전부터.. 2024. 4. 8.
1. 토지보상 관련 주요 용어 토지 투자는 수익성, 안정성은 좋은데, 환금성이 부족한 것이 가장 어려운 요소이다.토지보상투자는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을 모두 갖췄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 또한 초보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토지보상투자란?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도로개설,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등의 공익사업으로 편입되어현재 토지보상 중이거나, 예정이거나 미보상된 토지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정리 1. 공작물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되는 옹벽 · 굴뚝 · 광고탑 · 고가수조 · 지하대피호 등을 말한다.①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②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③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④ 높이 8미터를 넘는.. 2024. 4. 7.
법정 지상권 성립조건, 분석방법 법정지상권은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지상권으로, 특별한 계약 없이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나 구조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건물의 소유자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지을 때만약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그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법은 자동적으로 지상권을 부여합니다.건물 소유자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은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부여하여, 건물 사용에 필요한 토지의 이용을 보장해 줍니다.2. 상속이나 매매로.. 202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