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망

[철도사업]

재정사업(국비, 지방비)->예비타당성 조사(KDI)

민자사업->민자 적격성 조사

 

 

지하철 사업은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기간이 크게 다를 수 있으며, 프로젝트의 규모, 복잡성,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지하철 사업에서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소요 기간입니다. 이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요인에 따라 기간이 단축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기획 단계

• 수요 조사 및 타당성 검토: 1~2년
  • 교통 수요 예측, 타당성 조사,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이 단계는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b/c)을 검토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설계 단계

• 기본 계획 수립: 1~2년
  • 노선, 역 위치, 차량기지 위치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 계획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 2~3년
  • 기본 설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기술적 세부사항이 설계됩니다.

3. 인허가 단계

• 환경 영향 평가(EIA): 1~2년
  • 환경영향평가, 주민 공청회,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 정부 승인 및 인허가: 1~2년
  • 환경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4. 건설 단계

• 토지 보상 및 수용: 1~3년
  • 노선 및 역 위치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용하거나 보상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시공: 5~10년
  • 터널 굴착, 역 건설, 궤도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공사 규모와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품질 관리: 건설 기간 내내 지속
  • 시공 중 안전과 품질을 관리합니다.

5. 시운전 및 검토 단계

• 시운전 및 종합 검토: 6개월~1년
  • 시운전을 통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 작업을 진행합니다.

6. 개통 및 운영

• 개통 준비: 3~6개월
  • 개통 전에 승무원 교육, 이용자 안내 시스템 정비, 초기 운영 계획 수립 등이 이루어집니다.
• 정식 개통 및 초기 운영: 1~3개월
  • 정식 개통 후 초기 운영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해결합니다.

7. 사후 관리

• 유지보수 및 개선: 지속적
  • 지하철이 개통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와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운영 기간 내내 계속됩니다.

종합적으로:

지하철 사업은 일반적으로 10년에서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프로젝트에서는 법적, 행정적 절차, 토지 보상, 기술적 난이도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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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TIA)란?

교통영향평가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 기존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절차입니다. 이 평가는 개발 계획이 교통 혼잡, 안전 문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주요 목적

1. 교통 혼잡 완화: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2. 안전성 확보: 새로운 개발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합니다.
3. 환경 보호: 교통으로 인한 환경 영향, 특히 대기 오염과 소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4. 기존 교통망의 효율성 유지: 개발로 인해 기존 교통망이 과부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절차

1. 사전 협의 및 범위 설정: 개발 계획의 내용과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2. 기존 교통 현황 조사: 개발 예정 지역의 현재 교통 상태를 조사하고 분석합니다. 여기에는 교통량, 교통 흐름, 사고율 등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3. 교통 수요 예측: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교통량을 예측합니다. 이는 개발로 인해 발생할 교통 수요를 포함합니다.
4. 영향 분석: 예상된 교통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이 주변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여기에는 교통 혼잡, 주차 수요, 대중교통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5. 개선 대책 수립: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장, 신호 체계 개선, 교차로 설계 변경,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결과 보고 및 승인: 분석 결과를 종합 보고서로 작성하고, 관련 정부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결론

도시개발 사업에서 교통영향평가는 필수적인 절차 중 하나로, 개발이 지역 교통망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는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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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분배 문제 때문에 지자체간 갈등이 가장 심하고 개발 속도가 늦어지는 이유가 됨.